[통합돌봄 시리즈 #4] 돌봄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지속 가능한 돌봄민주주의를 향하여

안녕하세요! 일상 속 건강한 루틴을 전하는 뿌꾸맘입니다. 🐕✨

 

통합돌봄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주제인 '재정'과 '돌봄민주주의'입니다. 돌봄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투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우리 노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자들은 지나친 국가 재정의 투입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지속가능한가 등을 강하게 비판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 염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도 하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1. 돌봄재정: '밑 빠진 독'인가, '미래를 위한 사회 투자'인가?

많은 이들이 돌봄 예산 증액을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사회 투자로 규정합니다.

• 경제적 선순환: 돌봄이 사회화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산업적 파급 효과: 주택 개조, 지원주택 건설, 의료 및 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며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라는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원 조달의 고민: 출산율 제고가 효과를 보기까지 30년이 걸린다면, 돌봄 투자는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2. 인프라 투자의 시급성: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은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라는 지적처럼, 예산 부족은 통합돌봄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 5년 계획의 필요성: 5년간 약 1조 9,000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균형 잡힌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지역 격차 해소: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비수도권의 돌봄 공백은 필연적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수가를 높이는 등 강력한 정부 우대 정책을 통해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돌봄민주주의'와 '돌봄공동체'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민주주의'와 '돌봄공동체'를 구현하자고 제안합니다.

• 지자체의 자치 능력: 중앙정부는 제도와 큰 틀의 인프라 투자만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의 재량권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넘겨야 합니다.
• 돌봄민주주의의 의미: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돌봄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 주춧돌 놓기: 지금 주어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은 통합돌봄의 기초공사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틀을 제대로 잡아야 비뚤어지지 않은 튼튼한 '돌봄 사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돌봄은 이제 특정 가족만의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투자'입니다. 우리가 통합돌봄이라는 주춧돌을 잘 놓는다면, 노인도 장애인도 누구나 자신의 터전에서 존엄을 잃지 않는 따뜻한 돌봄민주주의 사회가 올 거예요. 지금의 투자가 우리 모두의 평온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통합돌봄 시리즈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