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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다주택 규제와 전월세난 (이해충돌, 임대시장, 공급위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3040 직장인입니다!역시나 습관처럼 kb시세와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하다가 전월세 매물이 올해 초보다 물건이 30% 가까이 줄었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부 정책이 이렇게까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공직자 다주택 규제 뉴스를 보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영향을 끼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다주택 규제의 속사정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 유관 부서, 구체적으로는 주택토지실과 주택공급추진본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 다주택자로 확인된 직원에게는 처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해당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겠다는 압박까지 가..

카테고리 없음 2026. 4.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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