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리즈 #3] 누가 돌봄을 받을까? 판정 체계와 정보 공유의 칸막이를 넘어서

2026.06.02 - [분류 전체보기] - 통합돌봄 시설인가, 집인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던지는 질문

통합돌봄 시설인가, 집인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던지는 질문

2026.06.02 - [분류 전체보기] - [통합돌봄 시리즈 #2] 집으로 찾아오는 전문가들: 의사, 간호사, 약사의 다학제 협력

[통합돌봄 시리즈 #2] 집으로 찾아오는 전문가들: 의사, 간호사, 약사의 다학제 협력

 

 

앞서 우리는 통합돌봄의 개념과 다학제 전문가 팀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어도, '누가 돌봄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거나, 기관들끼리 정보가 막혀 있다면 통합돌봄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통합돌봄의 성공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걸림돌, 판정 체계와 데이터 공유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 사각지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판정 도구의 재설계

 

현재 통합돌봄은 중증 장애인 등 일부 범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판정 도구의 통합: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신체 기능 중심의 평가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 필요도, 거주지의 안전성, 사회적 지지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 판정 도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 대상자 범위 확대: 현재 중증 장애인 위주의 범위를 등록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좁게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더 많은 시민이 돌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데이터 공유의 벽: 왜 '연계'가 어려울까?

법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현장에서는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차단된 데이터의 벽이 있습니다.

• 단절된 정보 시스템: 병의원, 복지관,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대상자의 건강과 복지 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공적 정보 접근의 필요성: 통합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이 사회보장정보나 건강보험정보 등 공적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3. '자치 업무'로서의 지자체 컨트롤타워 역할

데이터와 판정 체계가 준비되더라도, 이를 운영할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 지자체의 역량 강화: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내려보내는 수직적 구조이지만, 이를 지자체의 자치 업무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 협력 네트워크: 시군구가 주도적으로 공공·민간 담당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